책 소개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이 시행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경찰관들의 연구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경찰관 또는 경찰수사 절차가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총 론(總論)
제2장 수사의 개시(搜査의 開始)
제3장 강제수사(强制搜査)
제4장 임의수사(任意搜査)
제5장 수사지휘(搜査指揮)
제1장 총론 (總論)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이념
1. 수사의 의의
가. 개념
수사라 함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절차는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인에 의한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활동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활동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의 체포, 피의자나 변호인이 행하는 각종 증거수집활동이나
행정관청이 특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각종 법령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이나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이후에 행하여지기도 한다.
수사는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유효․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존부나 범인의 발견에
만족하여서는 아니되고 더 나아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기초자료로서 밝혀져야 할
모든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며 범행의 동기, 피해상황 및 그 회복 여부, 범인의
소행·경력·전과 등은 물론이고 소추요건, 처벌가치, 형의 가중·감경·면제사유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여야 한다
경찰관을 꿈꾸고 있거나 경찰수사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 경찰 수사학개론 > 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