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 소개“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흔히 발생하는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법률문서들의 작성 실례들을제1장에서는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2장에서는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제3장에서는 가사소송 소장 ..

책 소개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려 소장을 받았거나 청구가 부당하지만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경험이 있는 분이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누가 소송을 지려고 소송을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소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기술을 잘 활용하여 공격하고 방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알아 두는 것이좋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대응방법을 알아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알고 보면 민사소송도 민사소송법도 모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공격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어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책 소개먼저 이 책은 전문적으로 법률과 이론을 다루는 법률전문서적이 아님을미리 밝혀둔다. 이 책 내용은 90%가 법이 아닌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허투루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 소액재판인 것이다.​시중에는 법률전문가(학자 또는 변호사 등)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소송에 관련된 필요한 법률관련 지식 또는 소송에 관한 여러 대처방법에대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범람할 정도로 많은 것이 아실이지만, 그것이법률이나 소송제도에 대하여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으로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재판이 모든 것을해결한다는 ‘소송만능주의’ 또는 ‘변호사 선임’이라는 함정에 빠져패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기고서도 시간과 노력, 재산상의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는 땅을 치고 ..

책 소개“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주듯이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둬야 할 때가 되었다.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하라면 상식적인 기본법을 알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지혜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잡하지만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내용증명, 반려동물, 이혼, 상속, 유언, 소액사건, 민사소송, 민사조정, 전자금융범죄, 성희롱,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금전거래,고소·고발, 인터넷 명예..

머리말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 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 령신..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 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 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주의(민사소송법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는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첫째로,..

머리말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여 온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최근 법조문에 따라 해설과 판례 및 관련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소장작성방법,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로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

1. 준비서면의 정의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은 물론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을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그러므로 준비서면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증 활동을 하면서도이러한 사실을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기초법률상식1. 법률 조항의 적용, 해석방법(대법원 판례)●하급심 판례와 다른 대법원 판례의 성격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외의 법원 판례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도 시대상황 등 사정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대개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급심에서 대법원과다른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용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보장해주는 중요한 법률해석과 법률적용의 이론적 증거가 된다. ● 하급심에서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경우나 사실관계가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바꾸기 어렵다.이것을 기판력이라고도 한다. 그것을 바..

1.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시에 관념적존재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당해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1)그 권리의발생은 인정되는가2) 그 후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가3) 그 소멸 효과의 발생에 장애사유는 없는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된다.실체법에서는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요건을 강학상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이라 한다.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