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7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에서의 문장 글쓰기는 결국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호소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판사가 읽기에 습관화된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 명료,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한다. ‘우려된다.’와 같은 문장은 간혹 쓸 수 있으나, 확실치 않은 추정 문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씨는 12포인트보다 작으면 곤란하고, 행간 간격은 200포인트 이상을 권장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의 글을 읽고 이해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글자가 너무 작거나 행간이 좁으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 인용문, 삽입문구, 도표 등은 사각 표를 이용, 그 안에 넣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

법률상식 2023.03.30

답변서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답변서란?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 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요령 사건별로 쟁점,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적인 모범적인 준비서면의 작성례를 답변서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실 부분을 형식적이나마 별도의 목차로 ..

법률상식 2022.09.21

사고유형별, 급여종류별로 살펴 본 산재판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법률상식 2022.03.15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혼인,이혼,친족,상속,민법)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법률상식 2020.07.21

민사소송 돈,시간,감정 낭비 안하고 쉽게 끝내는 방법! (제소전화해,민사소송,소송,민법,민소법,재판,판결,법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법률상식 2020.07.16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가압류,가처분,보전신청,민사소송,소송,재산보전,보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 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 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해야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 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 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 니다.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법률상식 2020.07.13

혼자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 (민사소송,민사,민법,소송,재판)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 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 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행정 소송,가사소송 등이 있고, 민사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 차,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공시 최고절차,소액심판소송 등이 있 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소제기 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을 제기하려면, (1)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2)사법심사의 대상일 것,(3)부제소 합..

법률상식 2020.07.10

법정증언 준비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증언,법정증언,재판,소송,증인)

법정증언이란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에 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증언 한번 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증언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실관계 확인 및 분석보고서 검토 수사기관의 법정증언 사례 중에는 오래 전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증언자는 사건자료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화면캡처나 촬영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기록해두고 증언 전 변호사들이 쟁점으로 삼을 내용을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2) 사전 질문지 및 답변서 작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내요잉 누락되거나 오타 등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질문지 를 작성하고..

법률상식 2020.07.07

내 돈을 지키는 공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공탁,공탁신청,민사소송,소송,민법,상법)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 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 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는 경우,타 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 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합 니다.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 공탁소가 됩니다. 그러 나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는 것은 아니며,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합니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 관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

법률상식 2020.07.01

내 돈을 지키는 가압류,가처분 쉽게 배우고 쉽게 신청합시다.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보전,민사소송,민사절차,민법,소송)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가 어려워지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또는 지인들끼리 금전거래를 하면서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하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를 민사집행제도인 가..

법률상식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