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답변서를 작성해 보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처음으로 법원에 내는 아주 중요한 소송서류입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있었던 일 그 사실관계 정도는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일이 생기고 나서야 답변서 를 작성하려고 분주하게 서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피고에게는 답변서 를 통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소송결과에서 판결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답변서는 이왕이면 원고의 기분을 잘 헤아려 답변서를 작성하도..

머리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소송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가 급속..

소송에서의 문장 글쓰기는 결국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호소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판사가 읽기에 습관화된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 명료,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한다. ‘우려된다.’와 같은 문장은 간혹 쓸 수 있으나, 확실치 않은 추정 문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씨는 12포인트보다 작으면 곤란하고, 행간 간격은 200포인트 이상을 권장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의 글을 읽고 이해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글자가 너무 작거나 행간이 좁으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 인용문, 삽입문구, 도표 등은 사각 표를 이용, 그 안에 넣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

답변서란?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 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요령 사건별로 쟁점,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적인 모범적인 준비서면의 작성례를 답변서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실 부분을 형식적이나마 별도의 목차로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 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 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해야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 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 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 니다.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 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 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행정 소송,가사소송 등이 있고, 민사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 차,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공시 최고절차,소액심판소송 등이 있 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소제기 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을 제기하려면, (1)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2)사법심사의 대상일 것,(3)부제소 합..

법정증언이란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에 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증언 한번 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증언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실관계 확인 및 분석보고서 검토 수사기관의 법정증언 사례 중에는 오래 전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증언자는 사건자료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화면캡처나 촬영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기록해두고 증언 전 변호사들이 쟁점으로 삼을 내용을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2) 사전 질문지 및 답변서 작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내요잉 누락되거나 오타 등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질문지 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