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형사민원의 수사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사법 경찰관은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방법 ​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범죄단체의 조직의 구성 요건을 알아볼까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 범죄단체 조직을 구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개정 전 범죄단체 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없이 다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떨까요?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적법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영장에 의한 구속에 한하지 않으며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도 포함한다. ③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이 죄를 범한 경우는 국가의 구금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죄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 ④ 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하므로 주체가 안..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목사가 신자의 비밀누설 범죄사실 기재례 피의자는 20○○. ○. ○. ○○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자인 홍길동으로부터 참회를 듣고 그가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과 수회..

2023년 소법전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찰공무원 시험 및 승진 등을 준비하는 각종 법률관련 수험생들과 로스쿨재학생 및 졸업생, 법학전문가들을 위한 필독서 -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변호사시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맛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을 클릭하세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

이책은 실무자들의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책 미리보기 형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을 클릭하세요.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준칙, 수사규칙 등 각종 형사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에 많은 변화가 주어져 형사판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수사결과보고서의 결정이유 작성 시 증거관계와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관련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제7절 형의 시효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

상해, 존속상해 1. 객 체 타인의 신체 ◦자상행위 즉,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 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특별법(병역법 제86조, 군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태아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신 중인 태아에게 약물로 상해 를 가해 기형아를 출산케 한 경우에는 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행 위 상해하는 것 (1) 상해의 개념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하는 행위가 상해라는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건강 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 (2) 상해의 수단· 방법 상해의 방법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