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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딛고 일어선 삶

본문 中 “자, 그럼 짐부터 차에 싣고, 시간이 남으면 공항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다른 친구가 말했다.중학교 2학년 민숙과 한 살 아래 1학년인 동생 경숙은 방 한쪽 구석진 곳에 서있었다.그들 자매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고, 어른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차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자매는 계모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어놓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있어!” 계모가 자매를 흘겨보듯 말했다.계모의 저 날카로운 목소리는 언제나 자매를 무서움에 떨게 했다.자매는 복도에 나와 잠시 서 있다가 가방을 들고 나온 아버지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가족은 이 모텔에서 한 달 넘게 지냈다.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살던 집을 매도하다 보니 주택 명도일이 먼저 닥쳐왔기 때문이었다. 계모는 전처의 딸들인 자매가 아주 어릴 때..

기타 2024.04.25

우연의 양편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의 이야기, 우연(偶然)의 양편(兩便) 그날 이연하 씨는 변리사 법인사무실에 변리사로 첫 출근을 하였다. 30대 후반이 후다닥 다가왔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 그랬던지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낮 동안 졸음도 오지 않아 혹시 오늘밤도 설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 대학병원의 처방전을 들고 약을 사러 다녔던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려고 버스를 타고 종로 5가에 내렸다. 그 약국은 사촌 언니가 약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약을 사고 그녀는 한강 쪽 마포구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이연하 씨는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취업하였고 서른다섯에 그렇게도 고대하던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내친김에 미국 유..

기타 2024.04.18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 특징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

법률상식 2024.03.05

행복도 습관이다

1. 행복이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지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이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정반대로 말하는 걸 보면. 그래서 행복은 주관식이지요. "만족하는 상태?","꿈을 이루는 것?","성취감?" 필자들은 관점을 다르게 답을 생각해 봤답니다. 바로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구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상사 부하직원 동료, 친구와 이웃등과 함께 나눌 수 있겠지요. 2. 행복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해피투게더가 되면됩니다. 해피투게더란 "같이 하는 사람 또는 같이 어울리며 서로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상사 부하직원 동료, 친구와 이웃등과 함께 나눌 수 있겠지요. 3. 어떻게 함께 나눌수..

기타 2024.02.22

2024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별법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

법률상식 2024.02.16

2024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 총서

형사민원의 수사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사법 경찰관은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방법 ​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법률상식 2024.02.16

2024년 형법 수사 실무 총서

범죄단체의 조직의 구성 요건을 알아볼까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 범죄단체 조직을 구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개정 전 범죄단체 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없이 다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떨까요?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법률상식 2024.02.13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1. 답변서의 의의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2. 답변서의 작성요령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답변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지 - 답변서 2) 사건 - 가단(합),(소) 3) 원고 - 성명 4) 피고 - 성명을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6) - 다음 - 7)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법률상식 2024.02.05

반려견 건강상식

기본상식 1. 운동 건강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칼로리 소모를 유도하는 운동이나 산책입니다.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가볍게 산책을 시작으로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식사량 조절 식이조절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간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이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셨다면 이 또한 끊어주어야 합니다. 3. 수의사 상담 강아지의 건강진단부터 식단 조절까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무리한 식단조절이 아닌 적절한 영양공급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번식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성화도 ..

기타 2024.01.30

스토킹/데이트폭력 도움받는 방법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이다. ■ 위반 시 제재 ★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

법률상식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