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약식 명령이란?

머리말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 형사피고인이 되면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 · 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책소개저자는 약물(마약류) 에 대한 관심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일선경찰서 강력범죄 수사와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80년도 청소년들의 서울 재개발지역공사장, 야산 등에서 본드, 부탄가스, 대마초 사범을 검거하면서 가정적인 원인, 지역적원인, 환경적인 원인 등을 알게 되어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과 실태에 관하여 연구를시작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연구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전문가 양성에전념하고 있다. 또한 과거 한성대 국제대학원 마약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태국 마약수사청, 미국 DEA 교육 등 30년 동안 마약 수사와 중독자를 현장에서 접하면서 실무적 경험과 사례, 이론 등을 접목하여 부족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제1절 “약물” 1. 약물(Drug)의 정의 인간은 지구..

책소개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여성근로자의 숫자가 남성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는 2천 2백만 명에 달하고, 그중 여성 근로자가 1천 3백만 명이나 됩니다. 자연히 이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으며,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가 법에서 보호받고 지원하는 제도들을제1편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해, 제2편에서는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부록에서는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의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

책소개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

책 소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 라고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

책소개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그냥 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10％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고 90％는 피고인이 적어내는 의견서를 읽고양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과언은 아닙니다.​본서에서는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

책 소개이 책은 법률에 바탕을 둔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관리단을 운영하고분쟁을 예방하는 등 실무를 중점적으로 법률과 판례, 중요서식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이 책은 실무를 다룬 국내 최초의 전문서적이다. 법률전문가들이 펴낸 기존의분쟁에 관한 판례 위주의 서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합건물 관리단은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집단 중 하나인데 대부분 실무착오에서 비롯된다.이는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구분소유자 수 또는 의결권의 51%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관리단 대표는 평생 직종​이다. - 구분소유자 수 또는 의결권의 51%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집합건물은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다. 목차본문제1부 기초상식제2부 관리단 및 관리인제..

책 소개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이 시행되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 전반을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전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경찰관들의 연구에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경찰관 또는 경찰수사 절차가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총 론(總論)제2장 수사의 개시(搜査의 開始)제3장 강제수사(强制搜査)제4장 임의수사(任意搜査)제5장 수사지휘(搜査指揮) 제1장 총론 (..

머리말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하소연하여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보여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검사나 재판장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없는것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

책 소개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곧 4차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직업도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게증가하였습니다. 또 기업도 새로이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종종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자영업자도 실업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