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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받아야 할 돈! 청구해보자!

머리말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곧 4차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도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게 증가하였습니다. 또 기업도 새로이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

책소개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방해죄의‘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

책소개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비성향은 각자의 소득액, 객관적 환경요인, 개인의 기호 등 주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현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활동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규율하기 하고자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