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

책소개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비성향은 각자의 소득액, 객관적 환경요인, 개인의 기호 등 주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현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활동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규율하기 하고자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

책소개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권리의 기반이자,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경제적·사회적 활동 전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단순한 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2차 범죄로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책소개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불송치 종결이 증가하였고, 관련된 수사기록을 관리하며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등 새로운 업무가 기존 업무에 추가되었다. 커다란 변화였다. 변화에는 혼란이 따르듯 상당수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나갔고, 그 자리는 경력이 없는 신임수사관들로 채워졌다. 수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들이 빨리 수사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온라인 상담공간을 만들었다. 수사절차에서부터 구체적인 증명방법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거나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주제가 떠올랐고, 이를 정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