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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형사사건 중에서 전체의 약 90% 이상의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자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업무는 내재적인 특성상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과 범죄수사 과정이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지금 경찰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의..

책소개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은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을 비롯하여 증명력 평가, 사실 인정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법은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하며,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나,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증거재판주의는 모든 사실인정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은 법관의..

머리말소액사건재판은 “소액사건이 왜 따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왜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를 쓰는지”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못 받고 있는 돈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민사소송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 특히 서민·소액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을 법원에 맡기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이 도입되었고, 소액사건은 민사소송법의 특례적 절차로, 같은 재산권 분쟁이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수록내용 일부제1장/ 소액사건재판제2장/ 독촉절차제3장/ 민사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