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고발장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을 들자면 형사사건이란 것이고, 고소나 고발의 방법은 서면(고소장·고발장)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 하여야 하는데, 방식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둘 다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란 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 ] ※ 고 발 장 1.고 발 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 0000000 주 소 부산시 ○○구 ○○로, ○○○, ○○○호(○○동) 직 업 상업 사무실 주 소 부산시 ○○구..

최근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이슈 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의 성범죄도 고도화되고 있 는데요. 이런 시점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분들은 어 떻게 성관련 범죄를 수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범죄 수사시 수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당 경찰 서는 성폭력범죄를 전담수사부서 에서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없다 면, 다른 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 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 원 중에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 조사를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해야 ..

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이 때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 라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크..

최근 일반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론 공권력 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방해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며, 공무집행..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이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에게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검찰,경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

여성,청소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 할 때 유의해야 할 범죄사실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의 체제 범죄사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

매년 소법전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올해도 또 새로 사야하나?.." "작년꺼 그냥 쓰면 안되나...?" "다른 사람이 쓰던거 받아서 써도 되겠지.." 그러나 올해는 이런 생각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런 생각으로 (구법)소법전을 사용 하신..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