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여성근로자의 숫자가
남성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는
2천 2백만 명에 달하고, 그중 여성 근로자가 1천 3백만 명이나 됩니다. 자연히
이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으며,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가 법에서 보호받고 지원하는 제도들을
제1편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해, 제2편에서는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의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여성근로자
제1장 여성의 사회진출
제2장 여성의 근로활동
.
.
.부록 : 관련법령과 판례
제2편 가사근로자
제1장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2장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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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관련법령과 판례
PART Ⅰ. 여성의 고용
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1-1. 여성근로의 보호
1-1-1.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전단).
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전단).
1-1-2.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호나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이들에게 조언 하고자 하는 실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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