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각해지는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법 개정

책 소개

딥페이크(deepfake)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언어 및 시청각 성폭력, 불법촬영,
타인의 성적 이미지 제작, 유포, 소지, 요구 협박,
자기 이미지의 원치 않는 유포와 관련 협박, 개인 신상정보 악용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
이 책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 예방책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례들을 수록함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딥페이크 알아보기
제2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제3장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제4장 관련법령

 

 

 

 

최근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혹은 이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고자 하는 전문가라면

아래 <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