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소개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그냥 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10％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고 90％는 피고인이 적어내는 의견서를 읽고양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과언은 아닙니다.​본서에서는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

머리말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하소연하여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보여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검사나 재판장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없는것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

책 소개법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탄원서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어떻게 대처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당황한 상황에서누구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라 탄원서라는 이름으로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피의자의 구형량을 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사건의 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고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고해 달..

책 소개사업으로 왕창 돈을 벌든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않을 정도로 사회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끊이지 않고 억울한 일만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고피해자 고소보충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러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부패범죄, 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이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신고하고이외의 범죄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으므로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범인을 조사하고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의사표시이므로 조금만 그 절차를 아..

책 소개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려 소장을 받았거나 청구가 부당하지만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경험이 있는 분이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누가 소송을 지려고 소송을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소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기술을 잘 활용하여 공격하고 방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알아 두는 것이좋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대응방법을 알아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알고 보면 민사소송도 민사소송법도 모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공격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어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머리말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수사한 결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때가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서에는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스스로 소장 을 작성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