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환경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그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 종류와 법조문의 수 또한 방대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설관련 법조문을 찾아보아야 할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 법령을 수록한 책입니다.
본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건설관련 법령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편은 주택법·건축법·도시법 관련법, 제2편은 건설·하도급·해외건설 관련법,
제3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토지편,
제4편은 도로법 등을 포함한 도로편, 제5편은 하천법을 포함한 수자원․공유수면편입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또한 건설관련 법령에서 타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그 준용법령들을
수록하여 일일이 타법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관련 판례들을 수록하여 법조문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색박스로 표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1편 주택·건축·도시
제2편 건설·하도급·해외건설
제3편 국토계획·토지
제4편 도 로
제5편 수자원·공유수면
제6편 부 록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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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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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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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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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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