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승소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효과의 근거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요건사실이 주장·
증명되어야 한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은 주장·증명책임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분쟁 유형별로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들 즉,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부동산에 대한 청구, 각종 등기 청구, 어음금·수표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사행행위취소 청구,
전부금·추심금 청구, 보험금 청구, 약정금 청구, 확인 청구,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청구, 기타 청구 등으로 세분하여
대법원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 수록하여
누구나 소장을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요건사실의 의의
제2장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제2편 요건사실로 살펴 본 분쟁유형별 소장 작성례와 판례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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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요건사실의 의의
1.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 ① |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시에 관념적 존재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당해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그 권리의 발생은 인정되는가, 그 후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가, 나아가 그 소멸 효과의 발생에 장애사유는 없는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된다. |
| ② | 실체법에서는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요건을 강학상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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