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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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개인정보 관련법령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이므로
(1)개인정보의 유출 (2)개인정보의 오용 (3)개인정보의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정보' 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휴대전화번호 (4)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5)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가명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사람)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의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 · 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 알선한 자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고소장 작성 고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작성·고소방법』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