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누구든지 못받고 있는 돈이 몇 백만 원에 불과한데 몇 백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처지에서 바라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될 수 있어 아예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액사건은 대부분 쟁점이 거의 없고 판단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복잡할소송절차를
대폭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에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려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내 사건에 맞게 직접 소장을 작성해
나홀로 소송을 이끌어가 마음대로 승소하고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내
말끔히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충분한 공부가 됩니다.
수록내용 일부
제1장 나홀로 소송 절차 방법
제2장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절차
제3장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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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나홀로 소장 소송서류 최신서식
제1장 나홀로 소송 절차 방법
1.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 소액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송목적의 값 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다만,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이를 제외합니다.
2. 간이소송절차
통상의 소송절차에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려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는첫째, '소액사건심판절차', 둘째, '독촉절차 지급명령' 의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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