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가족제도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를 하게 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부간의 분쟁으로 인한 혼인무효,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자녀의
양육과 부양료 문제, 친생자 관계 문제 등과 가족 간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문제 등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가사소송법’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사소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록내용 일부
Part 1. 가사소송·가사조정 알아보기
Part 2. 가사소송사건(가류) 알아보기
Part 3. 가사소송사건(나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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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가사소송사건(다류) 알아보기
[1] 가사소송이란?
1. 의의
①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
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①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이며, 조정의 대상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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