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른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되고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대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이라도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어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을 법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 처리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어 해결하려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록내용 일부
Chapter 1.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Chapter 2.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Chapter 3.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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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인신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1] 형사소송의 개요
형사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2] 형사소송의 개략적인 단계
1. 기소전 단계
①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 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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