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식품위생법 위반은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을
어긴 행위를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의 주요 행위에는 건강검진 미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조리장 및 식품보관실 등 위생 불량, 조기도구 위생
불량,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식품 내 이물질(금속, 유리, 기생충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허가 없이 영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허가받은 업종과
타 업종 운영, 무허가 · 미신고 영업, 영업장변경 미신고, 식중독 발생 및 기준위반,
식품 내 세균 기준 위반입니다. 위생불량의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150만 원,
반복 시 금액 증액 됩니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의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1월, 3차까지 반복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됩니다. 식품에 이물질
혼합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2~20일 계단식 처분이 됩니다. 건강진단 미흡의
경우에 과태료 10~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업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경우 허가취소 · 폐쇄 됩니다. 식중독 발생의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반복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가능합니다.
수록내용 일부
제1장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2장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제3장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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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영업정지 처분 의견진술서,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행정소송 소장 최신서식
제1장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1절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당분간 영업을 하지 말라' 는 취지의 행정 명령입니다.
영업정지는 주로 법 위반이나 허가 조건 위반 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위생 규정 위반, 불법 영업 행위, 허가조건 미준수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영업정지는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분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구제절차 다시 말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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