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일반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이해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록내용 일부
제1부 업무상 재해
제2부 보험급여
부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1-2.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책임, 실제로 받은 손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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