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의 성적 불능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재판상 이혼사유,이혼절차,재산분할,소송,위자료,양육비)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을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 법률상식 2019.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