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소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부존재할 수도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이나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하였거나 서로간의 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이나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 또는 이행권고 결정에 표시된청구권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제한 없이 소멸사유를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여 영구적으로소멸시키는 소(訴)를 ‘..

책소개 술을 많이 먹을 경우 본인의 생각보다 전혀 다른 일을 저지르고 술을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도 하나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봐 줍니다. 두 번째는 잘 봐주지 않습니다. 술로 일어난 사고는 두 번째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당장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중범죄로써 안일하게 대체하였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구속은 당장 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머리말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 형사피고인이 되면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 · 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