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규정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다, 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라,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마,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바, 사이버 상에서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 사이버 상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또는 SMS 단체 카톡방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허위사실을 올리는 사람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 의하여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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