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하소연하여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보여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검사나 재판장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없는것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

책 소개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곧 4차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직업도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게증가하였습니다. 또 기업도 새로이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종종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자영업자도 실업급..

책 소개가족제도는 가족의 구성 또는 기능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사회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중국 「당률(當律)」의 영향을 받아 의례상, 법률상으로 엄격해졌다.조선시대에는 집권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례(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관혼상제의 예절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널리 퍼졌고,법률상으로도 상속제·양자제 등에서 규제를 갖추었다.​이러한 가족제도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변화를 하게 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부부간의분쟁으로 인한 혼인무효,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자녀의 양육과 부양료 문제,친생자 관계 문제 등과 가족 간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책 소개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개인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된 이래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많은 변화에 맞춰서 이 법의 수없이 개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4차 산업시대가도래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민사관계 소..

책 소개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

책 소개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

책소개자동차는 원동기의 힘을 통해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 그 반작용으로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20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이동 수단이 되었으며, 다양한 과학기술과 목적이 모여 만들어져 현대 문명에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을연료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한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하는데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급대수가 2명당 1대를보유하게 되어 벌써 2천 5백만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합니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책 소개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남깁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면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상당한 피해를 주는 한편 때로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이기도 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중간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청소년의 ..

책 소개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의 편의가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등이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 즉 생활 속의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건축 관련 분쟁이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

책 소개“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흔히 발생하는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법률문서들의 작성 실례들을제1장에서는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2장에서는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제3장에서는 가사소송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