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절차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법령과 판례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사례들을 수록하여 어려운 산재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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