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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

임금 지급과 체불 시 지급 보장에 대한 모든 것

책 소개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각종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도 기하급수적인 액수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장에 별도로 임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는데, 이 법은 복잡하게 수없이 많은 개정을 거쳤습니다. 1986년에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경제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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