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탄원서를 통하여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고,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설명하고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구형량을 정하는 검사나 양형을 정하는 판사가 일대일로 대화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일일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10%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사가 구형량을 정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형식적인 조사가 전부이므로 검사나 판사는 탄원서를 통하여
양형의 자료를 찾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을 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상을 참작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의 구형량을 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사건의 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고해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해 내는 목적입니다.
목차
제1장. 탄원서
제2장.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3장.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제4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제5장. 범행 후의 정황
제6장. 진정성 있게 작성하려면
제7장. 탄원서 최신서식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문서로 탄원서의 형식, 탄원서의 상대적 효과 ,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등
그 외에도 관련 내용들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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