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방법
제4장.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5장. 개인정보 유출 실제 고소장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의 유형
| 인적사항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성별 등 가족정보 -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
|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 및 건강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등의 신체검사정보 등 |
| 정신적 정보 |
기호 및 성향 정보
- 도서 및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및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
|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건강기록부 등 병역기록 -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 기록 등 법적정보 - 전과,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
| 재산적 정보 |
소득정보
- 봉급 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수익 정보 - 보험(건강, 생명 등)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
| 기타 정보 |
통신정보
- E-Mail주소, 전화통화 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 GPS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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