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phon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전 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명예훼손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과
기회가 늘어나고, 그와 비례하여 사이버 상 명예훼손 게시 글에 대한 고소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1절
(1) 형법 명예훼손
제2절
(1) 처벌 규정
(2) 성립 요건
.
.
.
제2장. 명예훼손 고소장 최신서식
제 1장 1절
(1) 형법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이와 달리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 10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악사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사이버 상의 범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고소 방법과 고소장 최신 서식을 참고해 스스로 대비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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