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자세하게 분류하고 상담사례 및 자주 물어 본 질문들을 수록하여
누구나 편히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Part Ⅰ.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스토킹 대처법
사이버스토킹 예방수칙
스토킹 사례와 처벌
자주하는 질문
상담사례 모음
Part Ⅱ.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Part Ⅲ. 도움요청하기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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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법령 및 판례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처벌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2021. 10. 21.)되기 전에 적용되던 다음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 처 벌 |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제19호·제40호· 제41호 |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 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 2호·제3호 |
[불법정보의 유통]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불법정보의 유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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