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낯선 소송 절차와 법률 문서 작성하기

책 소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법률문서들의 작성 실례들을

제1장에서는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2장에서는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

제3장에서는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4장에서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제5장에서는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제6장에서는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2장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

제3장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4장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제5장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제6장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

 

 

 

 

 

제1장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1절 민사소송의 종류

1.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2021년 10월 10일 자의 일금 9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확인의 소에는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임차권확인소송, ㉢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의 소에는 ㉠ 건물명도 청구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손해배상 청구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④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형성의 소에는 ㉠ 제3자 이의소송,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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