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
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본서에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나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재산을 빼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강제집행면탈죄
제2장 권리행사방해죄와 구분
제3장 보호법익의 제외
제4장 물적 담보의 경우
제5장 담보가 없는 경우
제6장 강제집행면탈의 점
제7장 강제집행면탈 행위
제8장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
제9장 고소하는 방법
제10장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제1장 강제집행면탈죄-1. 보호법익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만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인 면에서 민사 법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소의 율은 높은 편이나, 기소율은 낮고 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의하여 고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루고 있으나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민사집행행위를 목적범의 목적으로
규정하여 역시 강제집행을 침해하는 범죄도 보호법익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법상의 쟁점이나 부동산거래의 복잡함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개념과 그 보호법익을 어느 범위까지
확정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문제없이 잘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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