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 소개“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간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또 이를 극복해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진화함과 동시에 각종 질병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이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이러한 의료기술의 무한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다가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치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

책소개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주택가격이 답보상태가 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하여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전월세를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여 전세입주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

책소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된 교권보호 4개법에 따라 제1편에서 최근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