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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행사와 분쟁의 법리 연구

책소개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확정된 채권이행판결에 의해, 또는 저당권 등담보물권의 시행을 위해 해당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공사업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공사업자나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목적의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나 수많은 이행관계인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경매법원에서의 건물에 대한 입찰 및..

카테고리 없음 2025.06.17

채무 청구권 소멸 시 강제집행정지

책소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부존재할 수도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이나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하였거나 서로간의 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이나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 또는 이행권고 결정에 표시된청구권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제한 없이 소멸사유를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여 영구적으로소멸시키는 소(訴)를 ‘..

카테고리 없음 2025.06.10

음주운전 후 형사 재판 대응법

책소개 술을 많이 먹을 경우 본인의 생각보다 전혀 다른 일을 저지르고 술을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도 하나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봐 줍니다. 두 번째는 잘 봐주지 않습니다. 술로 일어난 사고는 두 번째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당장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중범죄로써 안일하게 대체하였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구속은 당장 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카테고리 없음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