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

형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지식사전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

법률상식 2022.08.03

불기소처분 당한 당신, 재정신청을 하라! (불기소,불기소처분,재정신청,항고,항고장,항고이유,무혐의,검찰항고,검찰,수사)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

법률상식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