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작성방법 링크 참조 blog.daum.net/lawb/60 오늘은 공소장 의견서의 실전 사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인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갚아준 돈을 사기라고 고소한 것이고 이미 합의는 하였지만 억울하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사례]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소사실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 ○○. 중순경 부산시 ○○구 ○○○로길 ○○에 있는“○○○”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과 ○○○○. ○○.말경부터 ○○○○. ○○.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