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고공판을 할 수 있고
둘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할 수 있고
셋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약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의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내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어내라고 보내
는데 이를 가리켜 의견서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공소장 의견
서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
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
주의 원칙 이라고 부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
주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법관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재판의 공정을 기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모든 증거서류를 미리 열람
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공판에 임한다면
그만큼 방어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정에서 비로소 증거서류
를 조사하게 되므로 자칫 증거조사가 소홀히 다뤄질 염려
가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피고인에
게 공소장부본을 보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적어 내는
공소장 의견서는 당해 형사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쓴다면 범행을 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범행을 한 이유를 간략
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을 한 이유를 장문
으로 기재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 살 수도 있고 변명이나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 재판장의 심증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이유를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어떤
사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언제
만났고 어떠한 사이라는 점을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일 경우 약간의 반성하는 모습을 가미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그 피해
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말끔히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행에 대한 정상이
참작될 뿐입니다.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에게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신체의 장애가 있으면 의견
서에 사실관계를 원용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다면 없다고 기재하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진단
서나 장애를 증명할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재판장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소장 의견서 사례>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소장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소장 의견서는 피의자에게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참고
하시어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소장
의견서를 잘 작성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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