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의 지휘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노사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제값을받고 거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얽매이게 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규율에 따라 근로의 시간 장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