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3

스토킹/데이트폭력 도움받는 방법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이다. ■ 위반 시 제재 ★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

법률상식 2024.01.23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생활법률,법률상식,법상식,결혼,출생신고,이혼,상속,주택임대차,소액사건재판)

오늘의 법률 상식 !!!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①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②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법률상식 2020.09.25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알고 가세요! (생활법률,법률상식,법상식,결혼,출생신고,이혼,주택임대차,소액사건재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을 모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들도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내용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

법률상식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