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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 총서

형사민원의 수사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사법 경찰관은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방법 ​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법률상식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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