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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수사서류 작성하는방법 요령실무 궁금하시다면 ~?

오늘은 수사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실무중 출석요구의 일반적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 석 요 구 ] 일 반 적 요 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서에 사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 여 출석 시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가 사건을 담당할 때는 별도로 사건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5.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

법률상식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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