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긴급지원의 개념 ①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②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또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 하며 내세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입 니다.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 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 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일수 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 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란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보통국가가 국 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행복증진 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 는 것을 뜻합니다.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 라고 합니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서구권에 서 들여온 것이지만 복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