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
하며 내세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입
니다.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
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
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일수
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
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란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보통국가가 국
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행복증진
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
는 것을 뜻합니다.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
라고 합니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서구권에
서 들여온 것이지만 복지에 대한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 을파소의 진
대법이 있었고 신라 유리 이사금
은 사회적 약자를 규휼하는 체계
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유럽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
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는 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이란 생계
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
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
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로는 위기상
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에게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이 있고, 중한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해주는 주
거지원이 있고, 주거비는 중소도
시 가구 구성원 3~4인 기준 422,900
원이며 3개월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가능하고,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
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
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 사회복지제
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
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회복
지제도와 긴급복지지원의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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