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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1

음식점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지원제도는?

머리말 오늘날 여러 직업군이 형성되면서 소상공인이 무려 7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도 새롭게 탄생하고 세분화되어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규제와 혜택 및 지원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각종 지원제도와 창업을 위한 절차, 경영에 대한 자세한 노하우와 음식점 운영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

법률상식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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