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규칙 3

범죄 경찰 수사 규칙 - 마약류 -

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마약의 정의 -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 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함 -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 현으로‘마약류’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의 특성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외 중독성 약· 마약류 등 과다 사용으로 무제한 남용자와 과거 상습사용자로 중단 후에 발현되는 재발현상을 말한다. ..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 궁금하시다면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이 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수사 기본 ..

법률상식 2021.03.10

현직 경찰에게 꼭 필요한 범죄수사규칙 (경찰,범죄,수사,수사규칙,피의자신문,조서,진술거부,변호사선임)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에서 나온 훈령으로 현직 경찰의 실무에서 항상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직에 들어선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범죄수사규칙'의 내용 중 피의자신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

법률상식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