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   첫째총 3편으로 제1편 수사일반, 제2편 수사절차, 제3편 실무사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둘째 제1편 수사일반에서는 사건접수에서 처리하여 종결까지의 일련의 모든 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양식을 곁들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 변호인 참여지침,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및 영장신청 시 체포(구속)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수사경찰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셋째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제3편 실무사례에서..

수사보고서 ※ 의 의 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단서나 그 입수상황 등 수사에 관계있는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의 흐름, 진행사항 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상 유의사항 1. 직접 수사에 종사한 자가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에 직접 종사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므로 반장이나 계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수사를 한때마다 작성한다. 수사한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생생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사실을 그대로 작성한다.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오늘은 수사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실무중 출석요구의 일반적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 석 요 구 ] 일 반 적 요 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서에 사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 여 출석 시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가 사건을 담당할 때는 별도로 사건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5.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