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사례 2

수사보고서 작성 요령과 작성 유의사항 알아보기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수사보고서 ※ 의 의 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단서나 그 입수상황 등 수사에 관계있는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의 흐름, 진행사항 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상 유의사항 1. 직접 수사에 종사한 자가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에 직접 종사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므로 반장이나 계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수사를 한때마다 작성한다. 수사한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생생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사실을 그대로 작성한다.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카테고리 없음 2021.03.25

수사서류 작성하는방법 요령실무 궁금하시다면 ~?

오늘은 수사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실무중 출석요구의 일반적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 석 요 구 ] 일 반 적 요 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서에 사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 여 출석 시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가 사건을 담당할 때는 별도로 사건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5.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

법률상식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