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2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의 모든것)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받다 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럴 경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현실과 논리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상..

기타 2021.01.13

상습 폭언·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사례)

올해 5월 무척 화재가 되었던 사건 중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을 폭행·폭언을 하여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뒤 내부 화장실까지 끌고 가 폭행을 했다고 하는대요 경비원인 최씨는 코 뼈가 내려앉았고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들을 풀어서 땅에 묻는다고하고 협박과 폭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갑질 입주민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책임은 입주민에게만 있을까요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못이겨 자살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사용자에게 ..

법률상식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