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소개소의변경을 소장에 근거하여 파악하면 소장의 내용의 어떤 일부에 관계된 모든 변경, 당사자의 변경, 법원의 변경, 소송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 모두를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경은 이송에서 다루고 있고 당사자의 변경은 선정당사자의 선정, 소송참가, 소송수계, 피고의 경정, 소송절차의 중단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35조(소의 변경)의 적용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소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고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소..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 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 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주의(민사소송법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는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첫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