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하고,
이러한 급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 라고 한다
이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는 채권관계라고 한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서는 상품의 매매·금전의 임차·근로계약
등은 물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 등
채권관계가 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채권은 재산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과거 재산권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던
소유권과 같은 물권도 오늘날에는 그 역할을 채권에
일보 양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데 반하여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채무 라이브러리는 실무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규칙·판례를 포함하는 등 나름대로의 형식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채권채무와 관련된 판례 및 대법원예규·규칙도
양적으로 많이 누적되었고, 질적인 변화가 뒤따랐으며
학계의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여 많은 논문과 저술이
발표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학계와 법조계의 성과 및
대법원예규·규칙 및 판례들을 조문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서술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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