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탄원서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당황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라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의 구형량을 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사건의 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고해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해 내는 목적입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원칙을
탄원서에서 세워보고, 탄원서에 의하여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원칙으로
사안들을 바라보면 진정성을 갖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모습을
탄원서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탄원서
제2장.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3장.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제4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제5장. 범행 후의 정황
제6장. 진정성 있게 작성하려면
제7장. 탄원서 최신서식
제1장. 탄원서
1. 탄원서의 의의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탄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법원의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제3자나 피해자가 어떤 처분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원내용은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양형자료를
용이하게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탄원서의 형식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이해하기 쉽게
(1)탄원인의 인적사항
(2)피탄원인의 인적사항
(3)탄원인과 피탄원인의 관계
(4)탄원의 취지
(5)탄원의 이유
(6)피탄원인이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
등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경찰의 수사단계에 제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의 수사단계에 제출하는 경우 검사에게 법원의 재판단계에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되도록 논리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본서와 함께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잘 작성해 내시고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내시려면
아래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 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