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및 예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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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북스 2025. 4. 8. 10:25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깁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한편 때로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설과 각 조문별로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만족을 위해 신체, 언어적인 추행에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미처 다 자라지 못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싫다, 좋다'의 성적 결정을 충분히 내리지 못해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처벌되어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의 특징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돈이나 음식, 선물 놀이 등의 유인책에 이끌려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경우 상처가 쉽게 아물어 흔적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파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및 친인척, 면식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흔하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사칭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동에게 성폭력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성폭력이 장기간 지속되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동과 가깝고 친숙한 경우 주변인들이 성폭력 발생을 알아채기 어려워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이라도 신체적 생리기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와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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