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곧 4차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도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게
증가하였습니다. 또 기업도 새로이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5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고용보험심사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관련판례와
헌재결정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제2장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제3장 취업촉진 수당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제4장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제5장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해결
제6장 고용보험심사제도
부록 판결례/헌재결정례/국민권익위원회 재결례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①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
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2-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참조).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와 수급절차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이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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